‘4대강 대응책’ 여당 배포…청와대 ‘국감 개입’ 논란

야 “사실왜곡해 국회모욕”
여 “괴담 막는 당연한 홍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야당과 언론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제목의 22쪽짜리 문건(사진)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이 문건은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해 지난 19일 4대강 사업 국정감사를 하는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건이 왜곡된 사실을 담은 ‘청와대 지침 하달’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당연한 홍보활동’이라고 맞섰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의 3개 제목 아래 정부의 입장이 설명돼 있다. 이 문건에서 청와대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적었다. 또 “4대강 사업과 채소 값 폭등은 무관하며, 4대강 사업비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이고,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은 국감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여당 의원들에게 4대강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국감 기간에 청와대에서 이런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정감사 개입이자, 국회를 거수기와 통법부로 만들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반발했다. 홍영표 의원은 “안희정 지사와 통화를 했는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공약과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까지 돌리면서 국감을 방해하는 청와대의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청와대 나팔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하달 지침’이란 말에 발끈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았을 뿐이지, 여당 의원들이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모독”이라며 “4대강 살리기 이슈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문건을 받아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전달해 사실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홍보”라며 “(4대강 등에 대한) 괴담, 유언비어가 판치도록 방치한다면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정협의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자료를 기초로 문건을 만들어서 당에 전달해 줬다”며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국감을) 진두지휘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