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입찰 비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4대강 사업 낙동강 일부 구간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낙동강 24공구 1차 턴키 공모에 앞서 국토해양부가 내부 방침으로만 준설량을 줄이기로 했는데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준설량을 정확하게 맞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애초 준설량은 3510만㎥였고, 줄어든 준설량은 1870만㎥였다. 사전 정보누출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토부와 시공업체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의혹은 그것뿐 아니다. 대우건설의 낙찰가는 정부가 추정한 사업비의 99.32%인 3821억원이다. 정부 추정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대우건설 쪽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정부가 내부 정보로 갖고 있는 준설량과 추정가 모두를 우연히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당 정보가 국토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로 흘러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찰 비리 의혹은 이곳만의 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이다. 공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 입찰 방식도 몇몇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유출과 짬짜미(담합)가 이뤄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상태에서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사전 정보유출, 특정 학교 출신 몰아주기, 시공업체들의 담합 의혹 등의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왔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 먹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있었고, 3000억원짜리 공사가 1000만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했다. 평균 낙찰률도 90%를 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담합 혐의가 있다고 조사에 나섰다가 청와대가 발끈하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한해가 다 되도록 침묵하고 있다. 감사원 역시 올해 초 실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에 퍼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찰 비리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현장을 방치하면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