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어 예산국회도 ‘4대강 전운’

민주, 대운하 사업 부각 전략…“장외투쟁” 압박도
한나라 “국민투표 사안안돼…정치공세” 맞불작전

25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만,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현격하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관철”을,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를 위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까지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정기국회 막판 격돌이 예상된다.

■ 4대강 예산안의 쟁점은?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는다. 최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단독 상정을 유보하는 등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이미 책정된 예산을 갖고 잘 집행해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도 고려해야겠지만, 4대강으로 영향받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보고, 사업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불법적인 대운하 사업임을 계속 부각시키는 한편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8조6천억원을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리자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며,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임이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은 불요불급한데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교육 투자를 늘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야당, 원외투쟁 열어놔 민주당은 원외투쟁 가능성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주하면 국민과 함께 저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4대강 저지투쟁에 나서는 것은 절차나 퍼포먼스가 아니다”라며 “4대강 예산 조정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리 원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어 예산심의에서 최대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한편 실제로 원외투쟁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 대표가 원외투쟁으로 다른 예산 심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원외투쟁과 국민투표 목소리를 일축했다. 안상수 대표는 “국민투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면 주민들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고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며 “내년 5조원 정도의 4대강 예산을 이유로 30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속에는 서민 예산도 많은 만큼 야당이 장외로 나갈 경우 서민을 볼모로 잡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4대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게 한나라당의 부담이다. 이 때문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중단이나 축소는 안 되지만, 야당 쪽 개선안을 일부 받을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다. 고나무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