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대강특위 ‘금강사업 수정안’ 제안

“보·준설 중단” 원칙 재확인
“금남보만 계획대로” 타협책

정부의 4대강 금강 구간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 산하 금강사업 특별위원회가 25일 ‘금강에서 보 건설 및 대규모 준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강보·부여보 공사를 지금 중단하되, 이들 보의 완공 여부는 금남보 완공 뒤 2년 동안 환경 영향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금강 생태계와 백제 문화유산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 구간에 2조26억원을 들여 금남보(충남 연기군·현재 공정률 72.6%)와 금강보(공주시·62.3%), 부여보(부여군·50.6%) 등 보 3개를 신설중이며, 금강 일대에서 현재 준설 계획량의 38%가량인 1619만여㎥를 준설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및 준설 공사에 대해 금강특위는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특위는 보 건설 뒤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고, 정부 계획보다 준설 깊이를 1m 줄여도 홍수 예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위는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천·소하천이 아니라 본류에서 이뤄지는 보 설치 사업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강특위는 △금강 하굿둑 개선 사업의 2011년도 예산 반영 △인위적 시설 중심의 하천 정비사업 재조정 등도 요구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공주 고마나루~부여 왕흥사지’ 구간(약 23㎞)에는 문화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오늘 특위의 발표 내용을 충남도 공식 문서에 담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특위의) 합리적인 제안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면 그땐 정부와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우 부여군수와 이준원 공주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강특위는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금강 사업 예산을 축소해 복지·교육·농업 등 지방경제 살리기와 실질적인 서민 보호 대책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충남도의 의견이 아닌 특위의 의견인데다 그동안 반대쪽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충남도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부”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권 회수 등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본부장은 금남보 완공 뒤 2개 보 완공 여부를 결정하자는 특위의 제안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전/전진식,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