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강제회수땐 소송 불사”
경남도가 정부 위탁 구간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답하라는 정부 요구에 대해 26일 “사업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또 정부가 위탁한 4대강 사업을 강제로 회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 ‘낙동강 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도 입장 통보’를 보내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인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며,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사업권을 반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에 반대해온 김두관 경남지사는 “공문에 변함없는 원칙을 담았다”고 말했다. 경남도 핵심 관계자는 “평균 깊이 6ｍ로 계획된 준설 규모를 3ｍ 이하로 줄이고, 현재 상태에서 보 건설을 중단한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강제로 회수하려 든다면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 지사는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 사업 8·9공구에서 발견된 수십만t의 폐기물 불법매립 경위 등을 공동조사하자는 제안을 부산국토관리청이 거절했다”며 경남도 단독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남도에 준설 및 공원 조성을 하는 낙동강 본류의 6~15공구, 강변공원 조성만 하는 낙동강 47·48공구, 섬진2공구 등 13개 공구의 사업을 맡겼으나, 김 지사는 ‘과도한 준설’에는 반대한다며 지난 7월23일 7~10공구 김해시 구간의 착공과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했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경남도 견해 표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박영률 기자 csw@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김정남, 북한 곧 망할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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