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사 한다더니 ‘경남도 미적’

부산국토청 조사 끝날때쯤 하천점용허가 신청 ‘뒷북’

4대강 사업 구간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수십만t의 폐기물에 대한 경남도의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작도 못할 형편이어서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경남도가 또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도는 11일 폐기물이 발견된 낙동강 8~9공구에 대해 부산국토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오는 15일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하천점용허가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폐기물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또 20여일이 걸린다. 따라서 계획대로 허가가 난다면 다음달 초 시작해 연말쯤 조사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 4개 전문기관에 맡겨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국토청은 20일까지 조사를 끝내고, 이달 말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결국 도는 부산국토청이 조사를 끝난 뒤에야 시작하는 ‘뒷북 조사’를 하게 된 셈이다. 도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도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는 정부의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뒷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도의 조사 결과가 부산국토청과 다르게 나오면 두 기관이 신뢰성을 둘러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경남도 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해당지역이 하천구역이어서 부산국토청이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미뤄지고 있다”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국토청과는 다른 지역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도는 폐기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부산국토청에 폐기물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이 공동조사를 거절하고 단독조사에 들어가자,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 단독으로 폐기물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