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사실상 분식회계·마구잡이 전용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특위 위원들 뒤편에 예산안 관련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수공에 8조 떠넘겨…총지출·재정적자액 줄이려는 꼼수
기타예산 1조3천억…과다전용, 국회 예산심의권 훼손
다른 SOC예산삭감…도로 10%↓·항만 14%↓ 대폭축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내 국회 예산심의의 걸림돌이었던 4대강 예산이 올해도 극심한 여야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위를 전략상임위로 지정해 4대강 예산 삭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분식회계 예산편성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4대강 예산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진술인으로 나온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투자를 공기업에 떠넘긴 것은 총지출 및 재정적자·국가채무를 적어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수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회 심사권이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일은 ‘공정사회’를 비전으로 삼는 정권에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만약 수공이 추후에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이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이 아니라 ‘강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마구잡이 전용 방치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예산안 시설비 내역 중 세부 항목이 없는 ‘기타 예산’이 1조3403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준설·보·제방보강·자전거도로 등 시설비에 총 5조5182억원(수공 포함)을 잡아놓고, 이 가운데 24%를 ‘기타(부대시설)’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시설비 예산 50%를 토지보상비 등으로 전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또한 공구별로 세부 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예산 체계상 4대강 사업은 단위사업(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잡혀 있어 하위 세부사업 간엔 예산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계별·공구별로 수천억원씩 예산이 넘나들고 있다.

■ 에스오시(SOC)예산 불균형 초래 민주당은 또한 “4대강 사업은 전체 국토부 예산의 15.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4대강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이 다른 분야의 예산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4대강 예산을 올해보다 7.4%나 증액했지만, 도로(10.2%), 도시철도(17%), 해운·항만(13.6%) 분야는 대폭 삭감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는 애초 녹색교통 위주로 에스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철도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2965억원 증액했지만 이 중 2400억원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며 “광역철도(591억원), 일반철도(2390억원)는 오히려 줄였다”고 말했다.

최철국 의원은 “특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내년까지 완공될 항만개발사업도 877억원의 예산이 미반영돼 항만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