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 34만개는 ‘뻥’…그나마 대부분 ‘알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앞줄 왼쪽)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 공방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4대강 거짓과 진실] ② 일자리 생긴다더니…

“취업유발계수 이용 계산”↔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정부발표 하루 1만364명”↔인력 76%가 날품노동자

■ 정부 “일자리 34만개 생기고 지역경제 살아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공사로 전 산업 분야에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20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관련 산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근거로 당시 산출한 4대강 사업비 19조4000억원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을 곱한 숫자다. 정부는 또 건설업 분야 고용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해당 업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 10.7명을 적용해, 건설업에서는 2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4대강 사업 중 핵심 구간인 낙동강 상류를 끼고 있는 경북도의 김관용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도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최고인 8000억원”이라며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만여개 일자리 중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우선 취업유발계수나 고용계수로 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매출액 10억원당 일자리 10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처음 10억원 투자할 때와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투자액이 증가할 때의 고용효과는 다르다”며 “현실에선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당 종사자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가령 2006년엔 건설업 최종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8조7369억원 증가했는데, 정부 계산대로 한다면 취업자가 9만3485명 늘어나야 했지만, 실제론 1344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취업유발계수·고용계수는 업종간 고용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일자리 개수를 추정하는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력이 하루 평균 1만36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직접 4대강 69개 공구 39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말 대비 2010년 4월 현재 늘어난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합산)은 130개에 그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는 2295명이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만364개 일자리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머지 7939개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돈을 어디에 쓸 때 고용효과가 클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20조원이라는 혈세를 4대강 사업에 쓰는 것과 교육문화·보건복지·다른 에스오시(SOC) 사업 등 다른 분야에 들이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유발계수(2006년 기준)로 보자면, 건설업은 17.6명이었지만, 교육보건업은 20.2명, 도·소매업 29.6명, 음식·숙박업 36.5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25명이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고 중장비가 대거 사용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토목 분야에서도 고용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고용 효과 논란, 주변 개발 일지

또 4대강 공사의 달콤한 과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에 주로 돌아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50대 건설사(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 공시 기준)가 전체 76개 공구 5조4528억원 가운데 21개 공구에서 3조7014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구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토착 건설사의 계약 비율은 38.3%로 2조926억원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전국 7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832개에 이르는데, 실제 계약에 이른 건설사는 264개 수준으로 계약률이 0.5%에 불과한데 그중 대부분도 대기업 건설사에 편중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계약분을 제외하면 4대강 공사를 따낸 지역 중소업체는 낙동강 구간 총사업비 2조9557억원 중 16%인 4867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에서도 낙동강 사업을 따낸 지역 업체는 10곳으로 이는 총사업비의 4%(1239억원)였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지역 도로 건설을 많이 맡는데, 2011년도 예산에선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 도로 투자가 모두 삭감됐다”며 “4대강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회사들은 배가 고파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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