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낮다던 경남도 되레 달성률 초과…4대강 사업권 뺏은 근거 ‘엉터리’

국토부 집계서 평균 웃돌아

정부가 지난 15일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경남도가 정부 위탁사업의 이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경남도 대행구간 공정률이 낙동강 전체 공정률보다 크게 낮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이유를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내부관리체계’(FIMS)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현재 낙동강의 경남도 위탁구간 공정계획률은 18.04%, 공정실적률(공정률)은 18.59%로, 계획보다 높은 103.06%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경남도 구간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경남도 대행구간의 달성률이 계획보다 높다는 점이나 경남도 위탁구간의 공정계획률이 낮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경남도의 공정계획률이 낮은 것은 13개 공구 가운데 10개 공구가 올해 5월 발주한 2단계 구간이기 때문이다. 반면, 달성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북지역은 13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1단계 구간이다.

경남도의 달성률은 2단계 구간이 많은 대구시 위탁구간 64.10%, 부산시 위탁구간 72.0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 경북도 위탁구간 105.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구간 104.35%, 한국수자원공사 시행구간 106.60%와 엇비슷하다. 4대강 사업을 하는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경남도보다 달성률이 높은 곳은 경북도·대전시 등 2곳뿐이다. 전국 평균은 93.03%로 경남도보다 10%포인트 이상 뒤떨어진다.

경남도는 17일 “경남지역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남도가 정부 위탁사업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발표는 눈속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사업권 회수는 단순히 공정률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의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론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해시청과 밀양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경남보다 사업 진척률이 낮은 지역이 많은데 경남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속도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