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간 최대 홍수’ 대비 준설? 기후변화 커 대응책으로 부적절

대규모 준설 이유 맞나

4대강에서 지나치게 많은 준설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4대강의 ‘물그릇’ 깊이를 포함한 설계에는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되었을까.

전문가들은 “그랬다면 거짓말”이라고 꼬집는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책은 시행착오를 통한 적응이지, 일사천리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200년 빈도를 얘기하려면 100년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외삽(한정된 자료로 유추하는 기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엔 현재 평균 20여년 정도의 자료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에서 전지구 모형 수십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모형을 가져다 테스트해도 우리나라의 여름철 집중호우 3개월 동안의 태풍 모의실험은 들어맞지 않고 특히 홍수량은 예측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200년 빈도 홍수를 대비해 준설을 해도 제방의 안전성이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주철 책임연구원의 모의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준설을 마친 뒤에도 제방의 여유고(물이 차오른 뒤의 여유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이 낙동강 하류의 경우 200년 빈도 홍수 때 14.9%, 500년 빈도 홍수 때는 61%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태풍 루사(2002)와 매미(2003)로 범람하였던 국가하천 주변을 제방의 높이를 거의 2배로 증축했다”며 “이러한 제방 증축은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강우량 증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