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는 지류서 심한데 본류부터 ‘거꾸로 정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서 17일 오전 낙동강 물을 가두는 강정보 건설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가동식 보를 설치해 수문을 열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천 전문가들은 “가동식 보로 수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일부분에 불과해 홍수 때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신소영 기자 [e-mail]

4대강 거짓과 진실 ⑤홍수 예방한다더니…
“준설로 홍수위 낮아져”↔지류에 미치는 영향 미미
“보 열어 수위조절 가능”↔호우예측 어려워 역부족

[정부 주장은]

본류 수위가 지류에도 영향 미친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경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 견해를 밝힌 10월28일 기자실을 찾아 “국가하천은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해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본류에서 홍수위를 낮추면 지류에서도 홍수방어가 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심명필 본부장은 “준설로 본류 수위를 2~3m 낮출 경우 지류 수위도 3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4대강 홍수 관련 정부 주장의 진실

[따져보니]

갑자기 뒤바뀐 홍수대책 수해대비를 위한 국가사업 우선순위는 4대강 사업을 전후해 180도 바뀌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2008년 4월 문건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애초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사업비의 98.8%인 11조3488억원을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배정했다. 국가하천에 투입될 사업비는 1.2%인 1411억원에 불과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95%지만 지방하천 78%, 소하천 정비율은 39%로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11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보면 정부는 ‘기본계획’과 정반대로 내년도 하천정비 관련 예산액 5조201억원 가운데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정비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소하천 정비에는 2072억원(4.1%), 지방하천 정비에는 5990억원(11.9%)만을 배정했다.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방하천·소하천에서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2008)’를 보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하천 홍수피해액의 3.6%에 불과하고, 지방하천 55%, 소하천 39.9% 등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피해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토 단위 면적당 침수피해액도 동해안·남해안 도시와 경기 북부, 영남내륙 지역의 홍수피해가 컸다. 이 지역들은 4대강 본류와는 무관한 곳이 대부분이다.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2002~2005년에도 수해복구액 중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 비율은 7%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국토부가 집계한 국가하천의 수해는 3군데 3억2100만원으로 지방하천(소하천 제외) 345곳 314억원의 1%에 그쳤다.

특히 전체 준설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낙동강에는 2007년 이후 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 발령현황이 없었다. 정부는 올해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의 피해가 없었다고 자랑했지만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7월16~18일 3일 동안만 지천 34곳과 소하천 67곳, 23~24일 이틀 동안에만 지천 29곳과 소하천 112곳이 수해를 입었다.

정부는 4대강 공사를 마친 뒤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쓴 마당에 다음 정권이 과연 막대한 예산을 동원해 지천을 정비할지는 미지수다.

“준설 통한 홍수방어는 전례없는 대책” 전문가들은 “준설을 통한 홍수 방어란 수문학계에 전례가 없는 대책일 뿐 아니라 공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데서 보듯이 지류와 소하천은 본류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이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에 따라 그 범위가 한정되고 한국과 같은 지형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대부분 합류점에서 지류 방향으로 몇㎞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 수해를 입은 지역의 상당수가 지류 상류부의 급경사와 빠른 유속을 지닌 지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4대강 준설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류 홍수 방어에 악영향을 줄 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짓고 있는 보는 오히려 홍수 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를 쌓게 되면 물이 정체해 보 상류에는 수위가 올라가고 홍수 때 물이 제방을 넘칠 수 있다. 국토부는 “가동식 보를 설치해 수문을 열어 홍수를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낙동강에서 가동보로 수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최근과 같은 이상기후 속에서 홍수량을 미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지난 7월17일에도 합천·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물이 불어나 허둥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홍수 조절을 위해서는 보를 미리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수자원 확보와 홍수 조절은 서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변의 모래사장을 대거 없애는 것이 홍수를 부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홍수터를 생태공원 등으로 만든다면 물은 깊이 파인 수로로만 흐르고 마른 강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란다. 모래밭이 홍수 때 물에 잠겨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과 달리 이런 녹지는 물흐름을 막아 대규모 홍수가 올 때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치수대책은 댐이나 제방 위주의 치수대책을 넘어 유역내 물이 자연스레 흘러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홍수터 중심의 대책으로 전환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치수대책도 지천과 소하천 등 유역내 홍수의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홍수할당제를 실시해 홍수위험도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대운하를 앞세운 현 정부가 들어선뒤 치수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선회했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류 준설이나 일부 구간의 제방을 보강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소하천 각 지류 유역에서 본류의 홍수 부담능력을 분담해 주는 것”이라며 “지천과 소하천의 생태복원과 저류지 확보에 중심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