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부 구간 사업권도 없는데…”

정부 문제삼은 낙동간 구간
문화재조사로 권한이양 지연
야당 등 각계 회수철회 요구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사업권이 경남도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사업권 회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사업권을 회수한 근거로 ‘경남도가 7~10공구 착공을 보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7~10공구의 김해구간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경남도에 사업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 조사,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47공구 발주 보류’도 거론했으나, 47공구 사업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에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데 151억원을 쓰는 사업이다. 이는 경남도가 맡은 13개 공구 총사업비 9882억원의 1.53%에 불과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이 공구 발주를 보류해 올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20억원으로, 13개 공구 올해 사업비 1466억원의 1.36%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애초 정부의 47공구 계획보다 ‘친환경적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며 예산 60억여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경남도에 맡겨진 대부분 구간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그런데도 ‘이행 거절’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등을 거론하며 사업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도 정부에 “사업권 회수 결정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정희 대표 등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막기 위한 전면적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계약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경남지역 각계 대표 1017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강당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낙동강 사업 회수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낙동강 사업 강제 회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의 협의를 통해 낙동강 사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도 성명을 내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생명·건강·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자연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