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늘 ‘4대강소송’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22일 정부의 경남도 위탁 4대강 사업 회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임을 공식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주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인정을 받으며, 소수라도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 사업 회수건과 관련해 소송을 하는 이유로 △정부의 사업권 강제 회수가 부당하고 △진실에 눈감지 않고 도민들이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경남도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으로 다투는 모양이 도민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사안이지만,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경남도 공무원들은 곤란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3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 ‘시행자 지위 확인의 소’ 소장을 내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 두건의 민사적 대응은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강재현·하귀남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또 경남도는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