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MB에 ‘투쟁 깃발’

“대북정책 변화·4대강예산 삭감·불법사찰 국조”
3대 요구 제시…“수용않을땐 끝까지 싸우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대북 강경정책 전면 재검토와 4대강 예산 삭감 및 부자감세 철회, 청와대 불법사찰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속에 국민은 전쟁의 불안에 떨게까지 됐다”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된 햇볕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 없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평화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안보를 위해서 평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비핵·개방· 3000’ 등 대북 강경정책 재검토와 6자회담 복귀를 정부에 촉구했다.

손 대표는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요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평화의 수호세력임을 자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4대강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 막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손 대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로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4대강 사업 강행, 청와대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 등 안보정국에 묻혀 있던 이슈를 재점화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드러낼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들인 만큼 불씨를 되살려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포석이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연평도 정국이 조금씩 수습되는 상황이니 4대강 사업, 민간사찰에 동원된 ‘청와대 대포폰’ 등의 이슈로 정국을 크게 한번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