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에 ‘4대강’ 끼워넣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국토부, 수정안 협의 나서
‘치수 넘어 다목적용’ 적시
“막개발 강행뜻” 비판 거세

국토해양부가 앞으로 10년간의 국토종합계획을 4대강 사업 등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다. 특히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개발을 7대 핵심 정책방향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2010∼2020)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1999년에 처음 수립한 4차 계획은 2005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수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안은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조성 등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떠오른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케이티엑스망 확충 등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새로워진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창조’를 7대 핵심 정책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산·해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충, 수변 레저·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수변 공간을 여가·건강·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치수를 넘어 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교수)는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수변공간 개발 등을 통해 4대강 막개발을 이어가가겠다는 뜻”이라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수정안 확정 전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이번 수정계획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4대강 주변개발을 명문화해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한 강변 난개발을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의 최상위 국토이용계획으로, 앞으로 수립될 도단위 종합 계획이나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지역계획과 교통, 환경 등의 부문별 계획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