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목적세·수돗물 민영화…’ 4대강 재원확보 ‘꼼수’ 총출동

국토연 용역보고서 보니

<한겨레>가 1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매년 6천억원 이상의 4대강 유지·관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돼 있다. 정부 스스로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던 사업의 유지비를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1997억원을 신청했지만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온전하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내년에 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제방이나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에 대한 비용증가분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거나, 그도 아니면 시설물을 방치하거나 다른 예산 전용을 해야 할 판이다.

국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 유지·관리 재원조달 방안 검토 내용을 보면,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부터 골재채취료나 하천수(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용료 등에 관리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대강 목적세는 ‘수혜자가 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취지로 청량음료나 주류, 먹는 샘물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천 수익금 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하천관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징수중인 하천점용료나 수수료, 하천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내용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단골 메뉴인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다. 친수공간 조성 및 관광이나 하천공원 조성 등을 민간에 위탁해 수익을 내고 이를 관리비로 쓰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지역의 상·하수도 관리를 하천 관리와 연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재원 마련이 급하다 보니,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인 ‘수돗물 민영화’ 카드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연구용역 검토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하천 주변의 농민, 중소기업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