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

공정위, 8개사에 1115억원 과징금

공정위, 검찰 고발방침 후퇴 ‘솜방망이 제재’

현대·삼성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사건, 부실공사, 인명사고, 환경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의 손실까지 확인되면서 불법·비리·부실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에스케이(SK)·지에스(GS)·대림·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포스코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쌍용·금호산업·한화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롯데·두산·동부 등 3개사에 경고조처했다. 삼성중공업은 무혐의 처분됐다.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지에스 198억원, 에스케이 178억원의 순이다.

턴키공사는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으로, 입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공사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등 총 14개 공구별로 낙찰업체를 사전 결정했다.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에 달한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해 1조2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전체 입찰액의 2% 선에 그쳐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도 함께 비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에스케이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도 철회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합 혐의를 부정했다. 한 건설업체는 “4대강 사업의 뿌리인 대운하사업이 건설업체간 협의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공사비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정부가 2년 남짓한 빠듯한 공사기간을 주면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상황에서 적자시공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지나치다면서도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 담합 외에도 갖가지 뇌물수수, 공사부실, 인명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얼룩져 총체적 부실 토목공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가 2009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모두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적발된 공무원 뇌물비리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돈잔치’로 전락한 4대강 공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ㄷ건설의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공사비 중 4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공사도 심각해 지난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또 합천창녕보 등은 콘크리트 옹벽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4대강 주변의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4대강 겨울 철새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로 해마다 돌

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공사 이전인 2008~2009년 평균치보다 45%나 줄었다. 특히 천둥오리 등 오리류는 80%나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철새먹이터, 둔치수변부 등이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경북 구미 해평습지에서는 겨울철이면 날아들었던 흑두루미는 올해부터 아예 못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