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떠넘겨진 낙동강 편익시설 관리 ‘비상’

새달 1일부터 정부서 지자체 이관
배정 예산없어 관리 어려움 호소
경남발전연구원 “국비 지원 필요”

4대강 사업으로 개발된 낙동강변 친수공간과 각종 편익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9일 보고서 ‘낙동강살리기사업 친수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방안’에서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재정부담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조성한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대로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하천법을 개정해 4대강의 본류 제방과 저수로, 다기능보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되, 둔치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낙동강권 8개 시·군에 30.85㎢와 섬진강권인 하동군의 7.16㎢ 등 38.01㎢이다. 이곳에는 자전거도로 144.6㎞, 산책로 165ｍ, 주차장 2232면, 화장실 21곳, 가로등 513개, 퍼걸러(그늘시렁) 228개, 자전거 보관소 119곳, 체육시설 86곳 등의 편익시설이 설치됐다. 관리해야 할 나무도 127만여그루에 이른다.

섬진강권을 제외한 경남지역 낙동강 본류의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둔치 1㎡당 연간 4억원을 들이는 서울을 기준으로 삼으면 123억4000만원, 1㎡당 연간 2억원을 사용하는 울산을 기준으로 삼으면 61억7000만원이 든다.

하지만 경남에 배정된 국비는 연간 43억8400만원으로, 최소한 17억8600만원에서 많게는 79억56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하동군을 포함한 9개 해당 시·군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달 유지관리 업무를 넘겨받는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창원을 제외한 8개 해당 시·군은 최근 세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여름철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하고,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풍수피해 저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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