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빚 이자정부, 2년간 3250억 내줬다

작년 4대강 금융부채 6조3509억
올해 책정한 이자지원액 3558억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짊어진 부채에 딸린 이자 가운데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3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4대강 관련 금융부채 잔액이 6조3509억원에 이르고, 이자비용도 23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년도 이자비용은 846억원, 2009년엔 5억8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엔 2550억원, 2010년엔 7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줬다.

이자 비용은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수자원공사 이자 비용 지원액은 3558억원에 이른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평가관은 “올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총 8조원가량의 사업비가 4대강에 투입되는데 평균 조달금리를 5%로 가정할 경우 이자비용은 연간 약 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도 2007년 16.0%이던 게 지난해엔 116.0%로 급증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를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회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이자 비용 지원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올해까지 약 2조2458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해서도 “수자원공사는 항만운영수익과 운하 이용료 수익과 물류단지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자체 수입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비금융 공공기관은 7개에 이른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151조4000억원, 이자 비용은 7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