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초기 환경보고서, 불리한 내용 쏙 뺐다

국가 예산 1억 투입 연구사업인데
수질악화·생태계교란 등 우려하자
전문가 비판은 내부자료로만 남겨

4대강 사업 초창기였던 2009년 환경평가 관련 보고서를 준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이 국내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은 들어내고 약식으로 보고서를 낸 사실이 4일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사업인데도, 비판적인 의견은 사실상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환경평가방안’(보고서)과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 작성 및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면, 연구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애초 계획된 보고서 내용은 환경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역별 환경현황 평가’(전문가 의견) 등 4~5개 목록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연구원은 기본적인 사항을 나열한 가이드라인만 ‘참고용’으로 발간했다. 특히 연구원은 대학교수 등 지역 전문가의 비판적 의견이 포함된 ‘유역별 환경현황 평가’는 내부용 자료집으로만 발간했고, 약식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 역시 정부 제출 보고서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08년 ‘녹색성장연구’의 일환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이 연구에 착수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권역별로 대학교수 20여명이 투입돼 현장을 조사하고, 공사로 초래될 환경 영향과 그 대책을 조사하는 연구 활동이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을 한달여 앞둔 2009년 11월11일 연구원 최종자문회의에서 △가이드라인만 참고용으로 발간 △제출 보고서 리스트 제외 등이 논의되더니, 11월25일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녹색성장연구’를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해당 연구사업은 국회와 정부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내부 자료집으로 전락한 셈이다.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충분히 예견됐었다”며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유역별 환경현황 평가’를 보면,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낙동강 유역을 조사한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지천에 85개 낙차공이 설치될 예정인데, 이는 해당 하천의 물의 속도를 늦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수질 악화 문제를 계량화해서 수질 예측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성대 엄태규 교수는 “낙동강에 설치된 보는 수량 유지에는 도움이 되나, 수질 악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영산강 지역을 조사한 동신대 주명칠 교수 역시 “사업지구 안 법정보호종 이상의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에 대한 현지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태계 교란 및 파괴의 영향 예측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애초 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비판적 내용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애초 연구 목적에 맞춰 보고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