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 16개중 15개서 유실·침하”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보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보의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천·창녕보는 3800㎡가 유실됐고, 창녕·함안보는 세굴로 인해 최대 20m 깊이까지 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실·침하된 15개 보의 바닥 보호공을 땜질 보수함으로써 6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침하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11개 보에서 여전히 안전성이 우려됐다.

부실 공사로 인해 보의 균열도 6개 보 1246곳에서 모두 3783m나 일어났다.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 너비를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했다. 또 누수가 발생한 창녕·함안보 등 9개 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게 이뤄져 6개 보 23곳에서 여전히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 방어와 물 확보를 위한 준설도 불필요하게 규모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상류 구간 98㎞는 이미 130~1000년 빈도 규모의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준설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강 본류의 물 부족량은 1억6천만㎥에 불과한데도 아무런 활용계획도 없이 모두 8억㎥의 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준설 단면을 유지하려면 2011년 기준으로 매년 준설 비용으로 28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보 안의 수질은 2005~2009년 평균치와 비교할 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 증가했고, 조류 농도는 1.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0%, 총인은 45%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과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비리가 드러난 12명을 징계하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결국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으므로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 자료를 내어 “보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확인 후 보수했거나 보수중에 있다. 준설량이 많은 것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홍수에도 안전하고 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