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조’ 합의해도 9월 이후에나

민주 ‘국정원 현안’ 이슈 분산 우려
새누리 ‘국조대상 아냐’ 반대 기류
감사결과 분석에 일단 주력할 듯

민주당 등 야권이 11일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공개 요구했지만, 여야가 진통 끝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데다 민주당도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도 “현재 (파행중인) 국정원 국정조사도 있는데, 4대강 국정조사를 같이 하면 ‘대여 전선’이 많아진다. (2012년 예산에 대한) 8월 결산국회나 9월 정기국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감사원 감사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도 “현재로선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장 공사를 이유로 7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4대강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여야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다’는 합의에 그쳤다.

8월 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4대강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내부에 국정조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 관련 상임위에서 먼저 진상파악을 한 뒤에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성 감사”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신을 위해 정권마다 다르게 얘기하며 민심을 호도하는 감사원부터 국정조사를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담합은 정부와 건설사가 함께 벌인 ‘공공·민간 합작담합’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기를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e-mail]

MB의 ‘4대강 사기극’, 심판해야 [한겨레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