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 찬반론자 배제 환경단체 “무소신 인사로 얼버무릴 건가”

정부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립을 지켰던 인사들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무소신 인사들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사·평가위 활동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한 조사·평가위를 4대강 사업 찬반 인사를 모두 배제한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들과 반대한 전문가들을 같은 수로 위촉하려다, 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찬성과 반대 인사들을 모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전문가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조사 실무를 담당할 작업단에도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평가위 위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학회 등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안팎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서 ‘중립 인사’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운하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과정에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태생적 한계가 있는 조사·평가위가 내놓을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만으로도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으므로 단순히 검증만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강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