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조사평가위 다시 구성하라

정부가 6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들 면면을 볼 때 색깔만 좀 옅을 뿐 사실상 4대강 찬성론자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위원장을 맡게 된 장승필 교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다른 위원들 상당수도 4대강 사업에 깊이 관련된 학회나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연구원 등은 다들 4대강 사업과 이리저리 인연이 얽혀 있는 곳들이다. 특히 대한토목학회의 차기 회장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심판자를 추천한 꼴이다.

적극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은 막무가내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전문가들이다. 초기 단계에서 이들 교수들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나섰다면 4대강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토목이나 수자원 분야 또한 ‘원전 마피아’처럼 돈과 자리를 놓고 서로 끈끈하게 뭉쳐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댐, 터널, 하천공사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단계라 일감이 없었는데, 20조~30조원짜리 이권 사업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데는, 국무총리실 또한 4대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황식 전 총리는 총리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열심히 옹호하고 다녔다. 그런 총리를 보좌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스스로를 검증하는 판을 공정하게 짜는 걸 기대하기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월 이명박 정부가 구상했던 ‘4대강 셀프 검증 계획’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4대강 사업이 부실과 부패투성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5개 학회(대한토목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농공학회 등)로부터 추천받은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었다.

4대강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이 국회의 특검 도입이나 국정조사 요구로 넘어가면서 국가적 논쟁만 커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