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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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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책임 규명하라는 ‘한겨레’…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중앙’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강을 제외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지역에 녹조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6월 초에 낙동강 중·하류 쪽에서 시작된 녹조가 중·상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녹조 확산과 식수원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녹조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洑) 설치 때문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간에 말들이 많다.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정체된 수역에 오염된 질소나 인과 같은 유기물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녹조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4대강 사업이 녹조의 분명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또다른 쪽에서는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수십년간 발생해왔고, 일부 강에서는 오히려 보 설치 이후보다 더 심했던 적도 있으며, 2012년 여름에는 4대강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녹조가 크게 번지기도 했다는 환경공학자의 의견을 들어 4대강 사업이 녹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대체 녹조라는 동일한 자연현상을 두고 왜 이렇듯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일까. 그 해석의 이면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일까. 정치적인 주장들은 과학을 동원하여 자신의 객관성을 높이려 하지만 과연 과학이란 당리당략과는 무관한 순정하고 객관적인 것일까.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꼼꼼하게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그 사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작금에 녹조는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녹조와 관련하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월 초 국무회의에서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윤 장관은 7월25일 환경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낙동강 녹조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지 말고 문제가 충분히 부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이 녹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 마련,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환경부에 있다고 말한다. 녹조의 책임과 원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낙동강 녹조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지 말고 문제가 충분히 부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언급한 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상수원은 어떤 경우에도 녹조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녹조의 원인 규명보다는 녹조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의 논조는 이와 다르다. 강물의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생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물의 유속 저하가 녹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선 4대강 사업 검증, 후 보 철거 여부 결정’을 약속했지만 보 철거는커녕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머뭇거림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친이명박’ 세력을 의식한 망설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다. 이 댐을 지어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건설업체들과 건설 관료들과 수자원공사다. 녹조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한겨레의 입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이익을 챙긴 집단, 정확히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논리가 바로 보 설치로 인한 유속의 저하와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다. 쉽게 말해 강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위 ‘보수지’라고 불리는 신문들의 논리는 이와 다르다. 한 보수 신문은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에도 4대강 주변에서 대형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조절 효과를 가져왔다며 4대강사업을 오히려 감싸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감싸지는 않지만 녹조의 원인을 규명하자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녹조와 4대강 사업의 ‘무관론’에 대해서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론’이다. 한겨레는 녹조의 배후, 이명박 정권의 실책을 문제 삼는 반면 중앙일보는 녹조의 배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으니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리와 그렇지 않은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책을 문제 삼으면 현 정권의 일부(이명박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정권으로서도 녹조는 골치 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정치적 중립성 과학은 객관성을 다루는 영역이고 정치와는 무관한 중립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학도 얼마든지 편향적일 수 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ㄱ이라는 업체가 환경물질을 배출했다고 하자. 시민단체에 소속된 과학자는 ㄱ업체가 배출한 환경물질의 심각한 유해성을 말하겠지만 ㄱ업체에 소속된 과학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두 과학자가 하는 말이 모두 과학의 ‘옷’을 입고 주장된다는 점이다. 이럴 때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줄 주체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23억여원이 지출되었다. 일례로 낙동강 제2 권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한 뒤 1개월 만인 7월31일에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객관성과는 멀어도 한참 먼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률에 따라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업 타당성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홍수 피해, 침수, 지하수 고갈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대목에서다. 4대강 사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조사단을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구성해야 한다. 과학의 합리성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전제되었을 때 ‘합리’라는 이름에 값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합리성이란 불합리한 권위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당리당략을 가리는 가리개에 불과할 뿐이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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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웅 지음, 이제이북스 펴냄
2005년 과학은 냉정해야 한다. 애국주의와 같은 집단적 열기에 묻히거나 대중들의 몰이성적 태도에 함몰되어서도 안 된다. 당리당략에 빠져 논리와 성찰을 잃어버린 과학은 객관성의 이름으로 대중들을 무지몽매에 빠뜨리고 소모적인 논쟁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과학사회학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과학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대중매체가 과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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