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공사 직후 소송비용 급증

최근 5년간 761건 소송…배상 비용만 300억 넘어
4대강 사업 시작된 2009년 소송비용 6배 늘어

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소송 및 배상 비용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특히 4대강 공사 직후 소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과 배상 비용을 합쳐 307억여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1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도별 소송 및 배상 비용 추이를 보면, 2009년 101억7474만원(143건), 2010년 61억4692만원(181건), 2011년 46억8112만원(224건), 2012년 94억9297만원(162건) 등이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는 51건 소송에 2억9195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대강 사업 직후 소송 및 배상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수공의 소송 및 배상 비용은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에는 101억7474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수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