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 등 공기업 9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국회 예산처 분석보고서
“9곳 이자보상배율 1미만”
토공·가스공 등 10곳은
정상영업으로 원리금상환 불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 9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보면, 한전·코레일 등 9개 주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기업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이들 10개 기관이 영업활동과 현금성 자산 매각으로 창출 가능한 자금은 6.9조원에 불과하지만, 2013년 만기도래 채권 규모가 38.5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 빚으로 빚을 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감축방안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뛰어든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공은 이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부풀려진 주택 수요예측과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해 본 결과 세전이익은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36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공의 부채관리 방안도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분석됐다.

토공은 2013~2017년 미매각 자산을 최소화해 연도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2017년까지 금융부채 4.8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보고서는 “토지거래량이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공의 토지 공급량을 과다하게 추정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토공은 2010년에도 경영정상화방안을 통해 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미매각자산이 32.7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관리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코레일은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바로잡으면 2015년 부채비율이 58.3%나 뛰어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과 기관 자체의 자구노력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