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정당”

GS·대림, 공정위 상대 패소
대법 “중대한 위반…적법”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아 상당한 수익을 취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고, 공정위가 그런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과징금(공구 계약금의 7％)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2009년 3~5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일부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와 짜고 한강 이포보 등 14개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8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지에스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과징금 225억여원, 198억여원을 부과받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의사 및 결정사항을 수집·교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계룡건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룡건설은 실제로 공구를 낙찰받지 못해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만 11건이 계류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소송 과정에선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