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4대강 사업 계속이냐! / 권영란

권영란
진주 <단디뉴스> 전 대표

이건 안봉천의 수난이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천은 지난해 이어 새해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바닥을 파헤쳐 평탄 작업을 하고 양쪽 강기슭을 무너뜨려 석축을 쌓고 보를 만들고…. 거기에다 도로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곳에 다리를 놓고 있다.

산청군 안봉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기간이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다. 시행청은 경상남도, 총사업비는 70억2000만원이다. 현장 사무소 안내판에는 사업 목적을 ‘안봉천의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제방에 대하여 홍수방어능력 증대 및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라 밝혀놓았다.

안봉천은 지방하천으로 산청군 둔철산에서 발원해 남강 본류인 경호강으로 흘러든다. 안봉천 유역에는 10여개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한 마을 인구가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100명이 채 될까. 이곳 주민들은 안봉천 공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생 살아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다 무슨 재해예방 공사냐, 나랏돈이 썩어 ‘돈지랄’을 한다며 혀를 찬다.

재해예방사업은 생태하천, 고향의 강 조성 등과 함께 하천 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들 하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안봉천과 엇비슷한 양상이다. 산청군 시천면만 하더라도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생태하천과 수변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282억원이다. 억지로 돌다리를 놓는 등 공사 진행을 보며 주민들은 ‘고향의 강’을 없애고 있다고 말한다. 이웃한 함양군의 경우, 총사업비 178억원에 안의면 남강천 재해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하천은 모두 낙동강 제1지류로 경상남도 내륙을 타고 흐르는 남강 지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만 해도 하천 관련 예산이 1조6천억원으로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 지원에 1조767억원 등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해마다 2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면 단체장이 ‘예산 얼마를 우리 동네로 따왔다’며 목소리 높인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실효성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자치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시행업체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다 보니 실제로 지역에 도움되는 것은 없다.

이뿐일까. 무엇보다 수백년 또는 수천년 자연스럽게 이뤄온 물길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그 원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대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오히려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대표는 “하천 좌우를 석축으로 쌓고 시멘트를 발라 수생식물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또 직강 공사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면 물고기들이 다 쓸려가 버린다.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주변 지역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하천 정비사업 이후 해당 지역에서 짊어져야 할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궁금하다. 지역주민들은 ‘헛짓’한다며 욕하고 환경 전문가들은 ‘미친 사업’이라는데, 숱한 문제 제기에도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사업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는 한 걸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조사’를 한 걸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암만 생각해도 현재 전국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하천 정비사업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떠도는 4대강 사업의 연장선이다. 지역주민들도 하천 정비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기득권층과 토건업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재해예방사업이 우리 동네 인재가 되고 있다. 고향의 강 조성이 오히려 우리들 ‘고향의 강’을 없애고, 생태하천 조성이 우리 동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왜 멈추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