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강은 스스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 백경오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2월28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의 ‘4대강은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도 그런 목소리 중 하나다. 이 글에서 김 본부장은 보 처리 방안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 본부장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공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이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학 기술로 강을 변형시킨다. 그런데 그 기술은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을 때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공학의 기반은 바로 경제성이다. 하천공학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은 0점에 가깝다. 들인 돈에 비해 효용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사원, 총리실 등 국가기관이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면서 이미 그렇게 발표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앞으로 다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미 보는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까? 당연하게도 이 결정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둘째, 김 본부장은 이번 발표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 이유는 보 해체로 강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 해체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니다. 낮아질 수위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수시설 개선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며, 그 비용은 경제성 분석에도 충분히 반영됐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강은 하천변 주민만의 것이 아니다. 강 유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것이다. 당장은 보 해체가 하천변 농사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홍수 위험이 줄어들어 유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간다.

셋째, 김 본부장은 해체 결정을 하지 않은 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해체가 결정난 보는 나쁜 보이고, 유지되는 보는 좋은 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해체가 결정된 보는 해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뜻이고, 유지되는 보는 당장 경제적 효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수문을 열어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보자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당시에도 16개 보를 일시에 건설하지 말고 한두개만 건설하여 효과를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묵살되고 불도저처럼 사업은 밀어붙여졌다.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을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차분히 수문 개방 효과를 관찰한 뒤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김 본부장의 주장처럼 상시 개방하는 두개의 보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부작용 없이 강을 되살리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깊숙이 파헤쳐진(준설된) 강바닥(하상)의 복원 대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본부장의 말처럼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보를 건설한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하상을 준설한 일이다. 따라서 대책의 하나로 파헤쳐진 강바닥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넣어 다시 메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강은 스스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강바닥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홍수 때는 깎이고 평상시엔 메워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깎이는 양과 메워지는 양이 종국에는 같아져 일정하게 강바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강은 수만년을 그렇게 흘러왔다.

두 강의 다섯개 보 처리 방안이 제시된 일은 4대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한강에 세개, 낙동강에 여덟개의 보가 더 남아 있다. 이들 강 유역의 주민들과 공무원,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강을 되살릴,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