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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예외
’한-미 FTA에도 없는 특혜
-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품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에서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의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 2013-03-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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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
-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처음으로 협정 탓에 공공정책이 제동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6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돼 있다. 윤종수 환경...
- 2013-02-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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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2012-05-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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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도 우편물 보낸다
- 국가 독점 사업이던 우편 서비스 제공에 민간 업체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씨제이(CJ)대한통운은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세워진 이후 128년만이다. 한·미 자유무역...
- 2012-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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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수년 걸쳐 단계개방”…중소기업 “관세 최대한 유예를”
- 농업엔 ‘재앙’, 중소기업엔 ‘위협’, 대기업엔 ‘새로운 기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에서 미리올 ‘충격파’가 감지되고 있다. 협상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칠레·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중국에서 ...
- 2012-05-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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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서둘지 말고 민감품목 보호해야”
- 경기도 안산의 광명전기 이재광(53)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협정에 따라 자칫 차단기, 변압기, 애자 등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
- 2012-05-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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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 줄소송에 낭패…“폐기가 최선”
- 인도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투자협정 위반을 내세워 외국 기업이 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통신, 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 2012-04-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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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ISD 폐기”…한국과 재협상 계획
-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인도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최대 영어 일간지 <인...
- 2012-04-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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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치스 주스 관세 54%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제품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됐지만, 국내 소비자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
- 2012-04-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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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한표, 누굴 찍을까
- 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일인 5일 오전 서울 청파동 3가 선린 인터넷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장병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
- 2012-04-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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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착한 가격 피부 좋고 다이어트하고♪”?
- “한·미 FTA, 우리 오빠가 달라집니다♪. 여자 친구 선물도 착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구입하고~♪. FTA를 통한 수출 증대로 일자리가 늘어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FTA강좌 듣고 통상전문가로...
- 2012-03-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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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로 물건값 싸진다꼬? 누굴 원숭이로 아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자폭탄이 낙하산에 매달리가 떨어질 때, 히로시마 주민들도 그냥 늘 떨어지는 폭탄 또 하나 떨어지는 갑다 카고 멀뚱멀뚱 쳐다봤다 안 카나.”(김영삼 전 대통...
- 2012-03-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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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 결정 ‘미국 입김’ 커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한 자유화, 그것도 후퇴 불가능한 제도와 법령의 자유화에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2-03-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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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업체, 수출증대 표정관리
유통업체, 와인·과일 매출 기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정재희 포드코리아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량 판매 가격을 최대 525만원까지 내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은 “한-미 자...
- 2012-03-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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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상륙 준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6개월 내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있을 것이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
- 2012-03-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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