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해 청탁입사자 퇴출시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채용비리 엄정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1089곳 5년치 조사
부정채용 청탁자들 실명·신분 공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채용비리 엄정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용비리 대책을 확정했다. 채용비리 사건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민간부문에서도 불거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라도 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강한 척결의지를 나타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정사회·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새 정부에서 이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긴급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 16일부터 특별점검을 시작한 중앙정부 관리 공공기관 330곳에 더해 지방 공기업 149곳과 정부 출연·출자기관 등 610곳을 포함해 총 1089곳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 기관에 대해선 11월말까지 1차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채용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추가 제보가 들어오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선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재조사가 이뤄진다. 김 부총리는 “(증거가 될 만한) 인사서류가 파기·수정 되거나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주무부처의 온정적·봐주기식 조사가 적발될 경우 채용비리에 준해 처벌하겠다”며 엄밀한 조사를 주문했다. 정부는 또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하기로 한 데 더한 추가 조처다.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