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합격자 퇴출안’ 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뷰

김 부총리 “채용비리 발본색원
기재부, 청년실업대책 끝장토론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 만들것”

김동연 부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이번주에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내 끝장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발본색원, 완전공개 원칙 아래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한 보상체계를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며 “다음주 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변경해, 부정채용으로 합격해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가 적발됐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퇴출시키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전형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을 입회하도록 하는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채용정보 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이달 4일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인 데 이어 이번주에는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끝장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은 서비스업 신규채용 위축과 같은 경기적 요인에다 기술혁신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정규직 과보호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약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측면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단기 대응으로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기술형 혁신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의 과제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전반적으로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1분기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2분기 이후에는 벗어날 것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진작 등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청와대에 신설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과제로, 김 부총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제도 전반의 개선과 지출구조 혁신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분야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대뿐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 등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앞으로 늘어날 복지재정 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세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추가 증세 방안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다음달 중으로 납품 뒤 달성한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이익배분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로 기업의 성과 및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해온 과제 중 하나다.

방준호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