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제척 놓고 ‘소동’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
장제원 “안미현-백혜련 커넥션 제보받아”
발언권 없이 의사진행 방해…20분만에 정회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개회하자마자 강원랜드 사건 피의자인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의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염 의원의 제척을 주장했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회의는 개회된 지 24분 만에 정회됐다.

회의가 시작되자 2013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염 의원 제척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를 집 안에 감금했다며 새누리당에 고발당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이유로 진 의원이 국정원 댓글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3년 6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제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관여돼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기피 사유 있어 위원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제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고발인인 새누리당이 그런 주장을 했고 저는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고소·고발돼서 처벌대상으로 돼있는 의원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나”라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사법개혁 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염동열 의원은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최근 염동열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염 의원은 억울하다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하라는 요구에 반발했다. 염 의원은 “허위·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이 나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 쪽 보좌관이 구속됐고 저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로부터) 한 번의 답변도 못들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어도 제가 (특위 활동) 이것을 중지하면 제 죄를 인정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검찰이 제시해준다고 하면 위원 활동을 중단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무죄추정원칙이나 수사의 부당함은 개인 자격으로 해야하는 거다. 국회 입법 권한이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용돼선 안된다”며 억울하다는 염 의원의 반박에 일침을 놓았다. 권 의원은 “염 의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그런 입법부 권한 행사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사건 담당이었던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간의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 의원은 “우리 당 의원 상대로 명예훼손하는 건 사개특위를 진행하지 않고자하는 여당 정치공세”라며 “안미현 검사 폭로 한 번으로, 대통령 말 하나로 다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세상에 무슨 놈의 이런 수사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백혜련 의원과 안미현 검사 둘이 커넥션 있다고 우리도 제보받았다. 장인이 극장 운영하다 사기당했고 안산지청 사건 담당이 안미현, 피고인의 대리인이 백혜련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뜬금없는 커넥션 주장에 회의장 안에는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성호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장 의원은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다. 우리 당 의원을 이렇게 인신공격 할 수 있냐”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발언권을 얻은 박범계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가만히 있어보라. 내가 얘기하겠다”고 자제를 요청하고 정성호 위원장도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 방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제원 의원은 계속 발언을 이어가며 박범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했다. 결국 정성호 위원장은 회의 시작 2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30분 뒤 회의가 속개되자 백혜련 의원은 안미현 검사와의 커넥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장제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제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며 “안 검사와 저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을 하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