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야4당의 속내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

‘한방 없는 국감’ 반전 계기…한국당
중도·보수층에 존재감 기회…바른미래
5·18 진상조사위 압박 ‘실리’…평화당
강원랜드 국조 보태며 ‘차별화’…정의당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야4당이 오랜만에 발을 맞췄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국정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각기 내세운 조건과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씩 다르다. 국정감사 직후 본격화할 예산, 법안 심사 정국을 앞두고 각 당의 수싸움이 복잡한 모양새다.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세습 채용’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이슈다. 초선 유민봉 의원이 <중앙일보>를 통해 제기한 이후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등 원내 지도부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야당의 무대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이슈이자 국정감사 뒤 연말 정국에서 기선을 제압할 아이템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향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 이슈를 고리 삼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초반부터 손을 보탰다. 관련 이슈 발굴은 자유한국당에 맡겨두면서도 연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지원 사격을 했다. 최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남북 평화 움직임에 긍정적 입장을 내며 진보층에 소구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중도, 보수 유권자에겐 존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동참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반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반대’, ‘공공기관 중심의 채용 확대 반대’ 등 기존 입장을 적극 내세울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백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나름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 전반의 인사 문제로 확전할 태세다. 오늘(23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10월25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상임위별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바른미래 ←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지난 22일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추진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이들 야3당의 공조는 지난 4월 드루킹 특검을 추진할 때 이후 반년만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늦은 합류’를 통해 당내 숙원 사업 해결의 ‘실리’를 챙겼다. 22일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논의한 결과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 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힌 뒤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논의 중인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다고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완료하지 않아 한 달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평화당 의원 14명 전원은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 여론을 고려할 때 진상조사위 완성은 시급한 과제였지만, 최근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면서 원내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정조사 합류를 통해 협상력을 높인 것이다.

■ 한국·바른미래·평화 ← 정의당

가장 마지막에 입장을 낸 건 정의당이었다. 22일 오후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동참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의 카드를 하나 더 던졌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에 참여할 명분은 있는 만큼 발은 맞추되 보수 야당으로 분류되곤 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3당이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안’ 전반으로 명시돼 있고 그 대상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의당 주장대로 강원랜드 등의 사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루’ 당사자격인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채용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강원랜드 특검을 들고 나오더니 고용세습을 국정조사하자는 마당에 성격도 내용도 전혀 엉뚱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들고 나온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악하게 물타기 한다”, “정의당 간판 걸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려면 민주당과 상의하고 와라” 등의 말도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발의될 수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작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 건이 통과된다. 이번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야4당 의석을 모두 더하면 국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실제 추진되더라도 각당의 조건 충족 여부 등 세부사항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사안이 현재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야4당과의 방정식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