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왜 눈여겨봐야 할까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BAR_노지원의 진토닉_조선노동당 ABC

김정은 정권서 전원회의 4차례 열려
2013년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 채택
2018년 “경제건설 집중” 새 전략노선
‘뭔가 중대한 결정하겠구나’ 주목 끌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10일 보도)

안녕하세요. 한겨레 통일외교팀 노지원 기자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슨 회의를 연다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얼마나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인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회의’라는 게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핵 무력 완성과 경제 개발을 함께 하겠다’는 식의 엄청난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경제에만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여는 각종 회의가 어떤 성격인지 대강을 알면 북한 관련 기사가 보다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을텐데요. 지금부터 북한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기구, 그리고 각종 회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당 중심 국가입니다.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정당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의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중국에 ‘중국공산당’이, 베트남에 ‘베트남 공산당’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는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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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자주 안 열리는 ‘당대회’ 그리고 김정은 처음 등장한 ‘당대표자회’

노동당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당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 규약 개정부터 당 노선, 정책, 전략, 전술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당대회에서 결정합니다. 북한 ‘최고 수위’의 명칭이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바뀐 것도 2016년 5월6∼9일 7차 당대회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당대회는 1946년 8월 처음으로 열린 뒤 2019년 4월 현재까지 모두 7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를 보완하는 게 ‘당대표자회’입니다. 당대회와 당대회의 사이에 당의 노선, 정책, 전략, 전술 등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합니다. 당 대표자회는 1958년 3월3∼6일 열린 이래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직책도 받아 사실상 후계자임을 알렸던 것도 이 당대표자회에서 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9월 열린 3차 조선노동당대표자회에 참석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직책을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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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가 전원회의 열어 중대결정

당대회, 당대표자회가 모두 열리지 않는 동안엔 어떤 기구가 의사결정을 할까요? (6차 당대회가 1979년 12월10∼12일에 열렸는데요. 7차 당대회가 열리기까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었겠죠?)

정확히 말하면 당대회와 그 다음 당대회가 열리기까지 기간에 사실상 ‘당 중앙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합니다.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데요.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내부, 외부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당 중앙위의 권한이 당 정치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됩니다.

당 중앙위가 연다고 하는 전원회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회의의 기능은 ① 당의 노선 결정 ② 당 중앙위 인사(정치국, 정무국 부위원장, 검열위원회, 당 중앙 검사위원회 선거 및 정무국, 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직) 등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당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전원회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열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병진노선’ 기조는 5년 동안 지속됐는데,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기조가 등장했습니다. 2018년 4월20일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뒤 ‘새로운 전략노선’이라면서 ‘경제건설’에 집중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 중앙위가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면, ‘아, 북한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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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 ‘정치국’은 일상적인 의사결정 담당

당대회는 물론 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오랜 기간 열리지 않을 때는 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정치국은 김정은을 비롯해 상무위원 4명(김정은,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9일,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남북이 4·27 회담, 북-미 대화가 논의됐습니다. 곧,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노동당이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을 때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연다고 하면, ‘아, 사람이 더 많이 모이나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정치국 회의 참석자는 상무위원(4명)과 위원(13명), 후보위원(12명)까지 모두 29명이지만, 확대회의가 열리면 당 중앙위 각 전문부서 부장들,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이들은 실제 안건 논의나 토의에 개입할 수 없지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인만큼 보다 중대한 토의를 한다는 것이겠죠.

(이 기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펴낸 <2019 북한이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노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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