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양극화 대책 본말전도”

노동시장 근원처방 못한채 일자리 창출등 매달려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극화를 낳은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그 폐해를 뒤늦게 보완하는 데만 신경쓴다는 비판이다.

‘양극화, 한국 사회의 늪’을 주제로 지난달 24일 열린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토론회에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등 ‘질이 나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양극화의 진원지로 노동시장을 꼽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 대통령이 증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후적 보완책’일 뿐”이라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 양극화를 방치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고, 결국엔 사후적 사회안전망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양극화팀장도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강 팀장은 “이미 빈곤층이 된 집단을 보호하는 대책을 넘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부 대책의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증세라는 큰 방향은 옳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구체적 정책을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지고 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이제는 ‘희생의 교대’가 필요하다”며 “외환위기 이후 혜택을 받은 집단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사가) 각자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국 공멸의 길로 향하는 형국”이라며 “노사정의 틀을 벗어나 사회 각층 대표가 참여해 아일랜드·네덜란드식 사회협약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가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결국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 (양극화) 문제를 해결했다”며 “한국도 그런 역사적 시기에 와 있으며,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파악해 행정부의 방향을 이끌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수찬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