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9 10:01
수정 : 2018.07.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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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27 민주당 전당대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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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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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27 민주당 전당대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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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회의(전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는 2020년 총선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김진표(4선)·송영길(4선)·박범계(재선) 등 3명이고, 최재성(4선)·김두관(초선) 의원은 19일 출마선언을 밝혔습니다. 설훈(4선)·이인영(3선)·김두관(초선) 의원뿐 아니라 이해찬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 도전은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 9000만원+‘알파(α)’
중앙당 선거관리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전날 예비경선 기탁금(후보자 등록비용)은 500만원, 본경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 기탁금은 각각 9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고위원 기탁금 비용은 2016년 8·27 전당대회와 같지만, 당 대표 기탁금은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당은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아 전당대회 장소섭외를 포함해 여론조사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탈락하더라도 기탁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는 26일 당 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비용은 왜 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까요?
일단 이날 예비경선이 열리는 장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인 만큼 장소를 빌리는 비용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기기를 빌려오는 등 제반시설 이용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탁을 받아 이번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투개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비용은 7000~8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은 터치스크린 투표를 진행하는데 장비뿐 아니라 투표사무원 등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당원 숫자, 2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어
이후 컷오프에서 당 대표 후보자(3명)와 최고위원 후보자(8명)가 압축되면 이들은 다시 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이 내는 기탁금에는 8·25 전당대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대관비용을 포함해 여론조사 비용 등에 지불해야 할 돈이 포함됐습니다. 당 관계자는 2년 전에 비해 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이 1000만원 뛴 배경에 대해 권리당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권리당원이 2016년 8·27 전당대회보다 훨씬 늘었다. 2년 전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 정도 늘어났지만, 당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당이 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대의원회의 준비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설명도 비슷합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73여만명이고, 그때는 대략 20여만명이 안 됐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문자 보내는 비용 등 총비용은 늘었지만,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후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추가로 캠프 사무실 임차비용과 조직운영,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 등이 드는 만큼 전대 출마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청년 후보자 기탁금은 감액하기로”
그렇다면 후보들은 어떻게 후원금을 모집할까요? 정치자금법(12조)을 보면,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을 가집니다. 여기에 같은 법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한도액의 2배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모을 수 있는 후원금 1억5000만원에 올해 6·13 지방선거에 전당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자는 총 4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면 1억5000만원 모금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의원도 다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4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26일 예비경선이 끝나면, 여성·청년 의원들에 대해 기탁금을 감액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청년·여성의 기탁금 비용에 대해선 예외조항으로 오는 26일 컷오프가 끝나면 비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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