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논의 결론났나요” “났지, 두달전으로 돌아간것”

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소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_검경수사권조정 소위 5차회의
조문화 작업 등 여야 의견접근 이뤘는데
한국당 곽상도 문제제기로 원점 돌아가
오신환 소위원장 “정치적 결단의 문제”

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소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의원님, 결론 난 게 있어요?”

“있지. 논의가 두 달 전으로 돌아간 것!”

오는 6월30일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비대한 검찰 권한을 개혁하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정회 뒤 회의장을 빠져나온 의원들의 얘기는 “오히려 그동안의 논의내용마저 후퇴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 12월 검경소위 여야 위원들은 자체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6일 4차 회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 간담회 절차 문제 삼으며 시작부터 평행선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곽상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곽 의원은 간담회 절차를 문제 삼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간담회안을 사실상 부정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 산회 직전에 오신환 검경소위 위원장이 간담회 공지를 해달라고 하고, 그 날 저녁 6시8분 (간담회 개최) 통보를 했다. 간담회 결정을 통보한 다음 날인 12월19일 간담회를 했다”며 “심지어 간담회는 회의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회의진행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곽 의원은 “간담회라는 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그다음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긴) 간담회 안이 올라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만큼 논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작년 12월26일 열린 4차 검경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논의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누고 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간담회 안이 일부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하니 저로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올려놓고 회의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모여서 간담회한 걸 소위원회 안이라고 원내에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낼 필요가 없었고, 꺼내지 않았다는 말을 드린다. (곽상도 의원)”

■ “자유한국당 개혁 반대하지 않아… 조국 SNS 유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검찰 개혁 관련한 에스엔에스(SNS) 발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온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하자고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법이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특정 정당으로 하여금 반개혁적 세력으로 이미지를 심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말대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곽상도 의원은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조급하게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 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 오신환 소위원장 결국 ‘정치적 결단’ 문제

이날 오신환 검경소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오 의원은 “70~80% 의견이 모아진 건 성립이 안 된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라며 ”국회 특성상 9명 중 7명이 합의했다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지 않냐. 7명은 대체로 합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70~80%는 의미가 없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내부 논의가 정리됐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오 위원장은 “당내 안이라는 게 없다. 수사청은 곽상도 의원 중심으로 한 소수의견이고, 이철규 의원은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결단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1~2명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의결한 건지에 대해선 추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