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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2018.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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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금, 여기, 불평등의 구조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소득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낮은 ‘과세 역전의 비밀’
자산격차 지수, 소득격차의 3배 육박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반영하면 불평등 ‘매우 높은 상태’
88만명 억대 소득인데…800만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지난해 증여재산액 상위 1%가 1인당 39억씩 받았다
고령층내 큰 자산 격차, 자손들에게 이전돼 더 심해져
‘만 10살 이하 집주인’ 8139명…세습사회 문턱에 선 한국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성” 82%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1인·청년가구, 월세 45만원도 못 내는데 주거정책선 ‘뒷전’
④ 시간, 불평등의 새 얼굴
주 52시간 전면적용 땐… 비정규직 초과노동자 임금 17% 줄어
‘시간주권’ 찾으려면…특례업종 축소·포괄임금 금지 급선무
저소득 생존법, 시간을 헐다…여 30%·남 20% ‘시간 빈곤자’
⑤ 복지국가, 넘어야 할 산
10명 중 6명 “복지 증세를…최상위층 더 내야”
보유주택 많을수록 “복지가 내 삶 개선” 답변 낮았다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①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피케티가 들고 올 ‘불평등의 정치’, 한국은 예외인가
② 리처드 윌킨슨 노팅엄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개인은 더 아픈 이유
③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
“불평등은 치유할 수 있어요…사회투자가 강력한 도구죠”
④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불평등 줄었다면…아시아에서 1억명 빈곤탈출 했을 것”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18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18
‘야쿠르트 아줌마 좀 더 편했으면’…인간 친화의 ‘상생’ 꽃피워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사회적 감시를 허하라
기조강연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윌킨슨 영 노팅엄대 명예교수
피케티의 불평등 해법 “고소득층 세금 인상할 정당 필요하다”
피케티 “정치여, 이 불평등을 내버려두지 말라”
개막식 축사
문 대통령 축전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포용적 성장의 길로”
사와다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마틴 미 보스턴대 교수
“계층 이동 막힌 한국, 사회적 엘리베이터 고장나 있다”
정책대담
불평등 원인, 묻고 답하다
“한국 교육수준 높은데 왜 불평등 심화되나” “근로자 대표에 투표권 줘 경영참여 도와야”
인문특강
카제 교수 ‘미디어 구하기’
“가짜뉴스 성행…비영리 언론이 민주주의 구현”
특별세션
불평등 해소 ‘새로운 상상’
“부유세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종료 기획연재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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