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경제 수축 국면…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 두드러져”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e-mail]

안재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ㅣ 강신욱 통계청장

고용 상황 긍정·부정 측면 혼재…좀 더 지켜봐야
내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부터 1인 가구 포함
체감물가 괴리 좁힐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개발

문 대통령, 경제 통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이른바 ‘통계 마사지’, 단언컨대 100% 불가능
통계 수요 늘어나 ‘통계청 강화’ 공론화할 시기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e-mail]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재 제11 순환기 ‘기준 순환일’(경기 정점)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 경제 상황은 수축 국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다음달에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설정·발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소득분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을 통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소득분배 지표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층별 소비 품목과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강 청장과의 인터뷰는 27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 집무실에서 했다.

-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올해 1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소매판매(소비)는 증가했으나 생산과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반도체 회복 시기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 여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제11 순환기 ‘기준 순환일’(경기 정점)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 경제 상황은 수축 국면으로 보인다.”

다음달에 제11 순환기 경기 정점 설정·발표 예정

-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 정점이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4월에 들어서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 국면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그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경기 국면을 통계청이 선언하는 것과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경기 정점이나 저점은 통계청이 몇 년 뒤에 사후적으로 설정한다. 정점과 저점을 동시에 선언한 적도 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고용, 물가, 소득분배 등 매월 또는 매분기 발표되는 지표를 근거로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본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할 때 경기 정점이나 저점과 그 당시의 경제정책 내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

-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통계가 실제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산업활동 동향 통계가 3월까지 나온 시점에서 ‘상저하고’ 흐름을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0.3%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볼 때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4%와 2.5%로 전망했다.

고용 상황 긍정·부정 측면 혼재…좀 더 지켜봐야

- 2018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방송(KBS)과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올해 1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7천명 증가해 전년도 연간 취업자 증가 9만7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기와 같다. 1월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고 숙박음식점업도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업 등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돼 있다. 고용 개선 여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취업 인원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사업소득도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과 실업급여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을 통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 기여

- 유독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 인원수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 저소득층은 가구원 수가 적다. 또 저소득층은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취약한데 이들은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령화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고령 가구의 비중이 특히 1분위에 많다.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가 60%를 넘고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사회 변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e-mail]

-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분위의 소득 감소 폭(-2.5%)이 지난해 4분기(-17.7%)보다는 많이 줄었다.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은 1분위와 2분위(하위 21~40%) 간의 가구 이동이 통계 해석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1분위와 2분위 가구를 묶어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악화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은 -10.6%에서 -2.0%로 감소 폭이 줄었고 사업소득은 -16.1%에서 0.7% 증가로 돌아섰다. 그 결과 -9.2%였던 총소득도 2.2%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논란이 많다. 1분기에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95배에서 5.85배로 다소 개선된 것을 두고 일자리 사업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하지 않은가 싶다. 왜냐면 고령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은 다른 소득을 얻어야 된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는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불충분하다.”

내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부터 1인 가구 포함

- ‘가계 동향 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급격히 변화하는 가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8.6%로 비중이 가장 크다. 가계 동향 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

“1인 가구도 2006년부터 조사하고 있고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공식적인 가구 소득과 분위별 소득 동향 등은 시계열 비교의 안정성 유지 등을 고려해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처럼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동향 조사의 주지표를 1인 이상 가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언제부터 개편하는가?

“내년 1분기 결과가 발표될 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계 소득과 지출을 통합 조사한 결과를 새롭게 공표하는 내년 1분기에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 경제 통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인용하면서 ‘경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떻게 보는가?

“언론에서 대통령이 정확한 통계를 보고받고 있느냐는 지적을 하는데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는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계를 선별적으로 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누군가가 선택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통계에 대해 정확하게 그 추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메시지로 낼 때 어떤 경우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강조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언론이 관점에 따라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언급하는지에 따른 평가로 보인다.”

체감물가 괴리 좁힐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개발

- 통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게 물가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소비자물가가 0%대를 기록했는데, 주변을 보면 물가가 많이 올라 생활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체감물가는 측정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괴리가 발생한다. 측정상 요인이란 평균 가구(소비자물가)와 개별 가구(체감물가) 간의 소비 품목 및 비교 시점의 차이 등을 말한다. 심리적 요인은 가격 하락보다 상승에 민감하고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체감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물가가 오른 쌀(11.6%)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배추(-47.1%), 무(-50.1%), 감자(-31.8%) 등에는 둔감하다. 물가지수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 지출 변화의 반영을 위한 기준연도 개편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득계층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이다.”

- 1분위 물가지수는 몇%, 2분위는 몇% 이런 식으로 5분위별로 발표하는 건가?

“말하자면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표본이 커야 되고 계층별 표본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커야 하기 때문이다.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할지 아니면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로 할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가 중요한데,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걱정이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강화되면서 응답 기피나 부실 응답 같은 조사 참여에 대한 거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응답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응답 편의 도모, 현장 조사 환경 개선 등 다양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조사 필수품’(상품권, 현금 등)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국가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응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른바 ‘통계 마사지’, 단언컨대 100% 불가능

- 최근 통계가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최근 국가 통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여러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 마사지’라는 속어가 종종 쓰이는데 통계청의 업무 구조상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통계청의 통계 생산 과정은 굉장히 체계화돼 있어 어느 순간에 누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은 단언컨대 100% 불가능하다. 통계청도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선하겠다.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부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통계 수요 늘어나 ‘통계청 위상’ 공론화할 시기

-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의 위상 강화, 통계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통계법 개정안에는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통계청 위상 강화와 관련해, 과거 통계청은 경제지표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보건, 복지, 삶의 질 등 다양한 사회 현상 측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통계청의 위상 변화를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통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이나 통계청의 위상과 조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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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집무실을 소개하며 활짝 웃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e-mail]

“문 대통령 당선 전에 한번도 만난 적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누구

강신욱 통계청장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진보·개혁적 경제학자들 모임인 ‘학현학파’에 속한다. 학현은 변 교수의 아호로, 학현학파는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학계의 3대 학파로 꼽힌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소득분배 전문가로, 빈곤 문제와 사회보장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애초 관심은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구현하려 할 때 분배의 원칙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등 이론적 문제였다. 그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들어가면서 그런 관심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실증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우리 학계에서 소득분배에 관한 관심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당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온 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강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당선 뒤에도 공식 회의에서 두세 차례 멀리서 뵌 적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통계청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 “임명권자의 의중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국책연구기관에 오래 근무하면서 통계의 생산자이자 수요자였던 경험을 장점으로 발휘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고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수요자인 국민들, 다른 부처들, 연구자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통계청을 만드는 게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