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 주도해온 숨은 ‘핵심’

김남준과 2기 개혁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199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법무법인 시민에 27년째 적을 두고 있다. 고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해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김선수 대법관 등 인권변호사들의 산실로, 공익·노동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역임했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2016년 9월 ‘국민성장’에서 다시 문 후보를 도왔다. 집권계획을 만든 이 정책자문기구에서 7개월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국정원·검찰·경찰·변호사 분야 등 4개 팀을 꾸렸다. 여기서 조직안부터 실행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권력기관 개혁의 틀과 구체적인 플랜까지 다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2기 위원장으로 구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등 법률 이외에 훈령 등으로 고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인 셈이다. 개혁추진단장 시절 마련한 개혁 플랜이 초기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지금도 안타까워한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월21일 오후 법무부에서 다섯번째 권고안 발표를 마친 뒤 이탄희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개혁위는 위원장 포함 16명으로 부장검사와 평검사 외에 검찰수사관·법무부 서기관까지 내부 인사가 4명이다. 외부인으론 변호사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와 시민단체 인사 각 2명씩, 언론 1명으로 꾸려졌다. 조직 축소와 기능 전환 및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맡는 1분과와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 검찰권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을 전담하는 2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