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번엔 ‘윤석열 키드’도 물갈이할까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과천/백소아 기자 [e-ma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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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과천/백소아 기자 [e-mail].k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첫 검사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자 우려가 쏟아졌다. 전국 검찰을 컨트롤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으로만 채워졌다는 게 핵심이었다. 건강한 조직은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 총장의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 참모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 총장 주변에 윤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칼’이 청와대로 향할 일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2년여 동안의 ‘적폐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 일가를 향한 수사가 신호탄이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하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눴다. 청와대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믿을 도끼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검찰 수사 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청와대는 개인적 카리스마로는 윤 총장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등판시켰고, 그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과정은 6개월 전과 확연히 달랐다. 반년 전 윤 총장은 자신의 의견을 거의 전부 관철했지만, 이번에는 인사 당일까지 법무부의 인사안을 받아보지도,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 추 장관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은 인사 당일인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검찰 인사위 30분 앞두고 의견 청취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이다”라는 입장문을 번갈아 내며 충돌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사인’을 받았고, 그날 밤 7시 반 발표했다.

인사 결과도 6개월 전과 딴판이었다. 추 장관과 청와대는 대검에서 윤 총장을 뺀 모든 간부를 교체했다. 윤 총장을 보위해온 대검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색깔이 옅은 검사들로 그 주변을 채웠다. “윤 총장의 대검에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목소리만 들리게 됐다. 윤 총장은 외로운 처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인사가 일단락되면서, 법무부는 곧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중간 간부 인사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간부들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뺄 수 있다. 그들이 빠져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장이 바뀌면 수사를 다시 새로 해야 한다. 차장·부장급 실무자들을 어디까지 쳐내느냐가 검사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운전사가 바뀌어도 자동차는 가지만, 바퀴가 빠지면 검찰 수사는 아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키드’인 차장·부장검사를 상대로 ‘정밀타격’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조국 교수 일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교체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 내에선 부장 검사 아래 부부장 검사까지 교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에서는 최근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검찰은 대대적인 인사 태풍에 휩쓸렸다. “천정배 장관 왔을 때 난리가 날 줄 알았다. 우려와 달리 천 장관은 합리적 인사로 바로 조직을 안정시켰다. 검찰도 결국은 장관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조직원들이다. 추 장관이 자기 뜻에 따르는 몇 사람만 안고 갈지, 조직 전체를 아우르고 갈지 앞으로 인사가 더 중요하다.”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이전, 평검사 인사는 2월 초께 예정돼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한 청와대의 선택이 남았다.

황춘화 법조팀 데스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