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대통령, 후회 없는 선거 되려면 / 조상식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시론

오는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선거일이 휴가철 평일로 잡혀 있어서 낮은 투표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치러진 부산교육감과 충남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20% 미만이어서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 인지도나 조직력의 대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약 6만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부산시 예산에 맞먹는 6조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고교신입생 배정 방식, 특목고 운영 방향, 0교시 부활,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여부 등과 같은 교육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이번 선거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연장 혹은 극복이라는 갈림길을 초래할 수도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된다. 이처럼 교육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이다. 헌법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각 정파들은 직·간접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들의 개입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주민 직선제 도입의 취지가 ‘교육 현장 여론 및 교육의 정치화를 반영하는 데’에 있듯이, 주민들의 교육감 선거는 분명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환경의 ‘혼탁’을 이유로 강남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한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을 포기하고 계층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다분히 정치적 편향성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출은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평가요 의사표현임에 틀림없다.

둘째, 교육자치의 원리가 표준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과 충돌하는 문제이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교육정책 기조가 전체 지역 수준으로 ‘단일하게’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학교 자율화’ 및 ‘학교행정의 분권화’ 방침에 모순된다. 오히려 교육자치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교육자치의 원리와 결합하는 좋은 사례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 뽑히는 교육감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오늘날 교육환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교육적 대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과감히 반영하는 ‘창의적인 21세기형’ 지도자여야만 한다.

셋째, 학부모 집단의 교육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교육정책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부모의 욕구는 자녀가 입시에서 성공함으로써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에 있다. 과다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학력신장’이 선행학습과 반복학습만의 강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창의성 계발이나 개성 신장이라는 교육 본래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만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교육관행을 방치하는 정책이라면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녀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의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일반 정치적 의사표현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은 자식 교육에서 욕망(입시 성공)과 성찰(바람직한 인간교육) 사이를 움직이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