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헨리 조지와 토지 공산주의 / 남기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9월4일 국회 정당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세기 말 마르크스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헨리 조지(1839~1897)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지대개혁론’을 주창했다.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는 스티글리츠의 주장도 인용했다. 지대를 개혁해야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대란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대가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까닭에 지대 추구를 가리켜 “부의 합법적 이전을 꾀하는 사회적 낭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다. 필자와 몇몇 연구자들이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만 토지 불로소득이 346조2천억원 발생했다. 이 막대한 불로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주체는 다름 아닌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법인과 개인이다. 40%에 달하는 토지 비소유 계층에게 저 액수는 그림의 떡이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노력한 결과의 일정 부분을 날마다 지대라는 명목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대개혁론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얼마 전 그는 추 대표가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근거로 추 대표에게 ‘토지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추 대표가 “헨리 조지 신봉자이면서 땅은 중국처럼 국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와 무관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는 시장주의자이면서 하 의원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유재산제’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다. 사유재산제란 노력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토지 가치의 발생·상승은 토지 주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사회 공동체와 정부가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그런 토지 가치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가 일상화되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며 생산 활동은 활력을 잃는다. 그뿐 아니라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방치 내지 저사용하는 비효율성도 일상화된다. 이렇게 불의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를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토지를 몰수해야만 토지 국유화, 즉 ‘공공토지임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획을 세워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가면 된다. 그리고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 공산주의’와 거리가 멀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토지의 60% 이상은 시유지다. 싱가포르는 80% 이상이 국유지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나라를 토지 공산주의 도시 혹은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나라의 토지제도를 부러워한다. 무엇보다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로 인한 빈부격차도 사라지고 질서 있는 도시개발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 불로소득 환수는 시장을 시장답게 만든다. 불평등도 크게 줄여준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세제개혁 혹은 국공유지 확대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