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후의 고용자로서 정부의 역할 / 성효용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우체국금융개발원 원장직무대행

2018년 새해에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도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이 고용연계성이 약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를 고려할 때, 민간부문에서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달러가치 하락, 원화가치 강세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1.4%(2017년 11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예산편성, 노사정 대타협 등이 병행돼야 일자리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반하에 일자리 관련 국회 입법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정책 집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후의 고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일자리 비중은 총 고용 대비 7.6% 수준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8.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창출돼야 하지만, 다른 오이시디 회원국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분야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도 높여야만, 그 시너지 효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유인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반영된다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다. 비정규직-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아니라, 4시간 일한 보수와 8시간 일한 보수 간의 차이가 돼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시대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역할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을 주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수도 늘리면서 일자리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유연성은 쉬운 해고로만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을 넘어 근로시간과 직무의 선택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부터 실천해야만 민간기업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 고용관행과 노동문화가 바뀔 수 있다. 다만, 노동에 대한 인식은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정책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