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개혁,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 하태훈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북-미 하노이 협상 테이블에서 빈손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평가다. 뭔가 이루어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나쁜 합의보다 걸어 나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카드로 제시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개혁입법의 성과에 목이 마른 민주당이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배드딜’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합의한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바른미래당 주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아니라는 입장이 며칠 새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몸이 단 여당의 태도 변화로 읽히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이다. 공수처가 검찰 위의 또 다른 강력한 권력기관, 소위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기소권을 뺀 것이다. 그러나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은 수사경찰일 뿐이다. 고위공직자나 판검사의 부정부패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만 제시하는 꼴이다.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수처는 그야말로 공(空)수처가 된다. ‘옥하옥’(屋下屋)이다. 검찰이라는 큰집 아래 경찰 외에 또 다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라는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검찰개혁을 주문했더니 검찰의 힘만 키워주게 생겼다. 공수처의 장이 비리 공직자를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도 해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뭉개고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끝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진실규명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름뿐인 공수처를 신설할 실익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설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국민은 무늬만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소권 빠진 공수처안을 받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단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사법처리의 대상과 범위 등을 독자적·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다. 그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다른 검찰을 만들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지만 검찰의 권한을 떼어내는 것이므로 권력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수사 대상자와 적용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여 검찰권을 쪼개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기존 검찰의 권한에서 분리해 공수처에 주자는 것이다. 그 이외의 범죄는 지금처럼 기존의 검찰이 맡아서 하면 된다. 공수처와 검찰 관계는 수직적이 아니라 병렬적이다. 그야말로 옥외옥(屋外屋)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잘 쓰지 않았던 권한을 떼어내는 것이므로 검찰도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국가 검찰권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공수처와 검찰이 나누어 행사하는 것이므로 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 것처럼 헛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개혁이 더디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견제장치를 만들라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의 권한을 줄이는 논의가 아니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검찰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에 몸이 달아 허울뿐인 공수처 법안을 받는다면 검찰개혁은 물건너갈 것임을 집권여당은 바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