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전달체계,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 이태수

엄마와 똑같이 육아휴직을 한다. 노동시간 감축 청구권까지 행사한다. 아이가 아플 때는 이메일을 보내면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스칸디 대디’는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스웨덴 사회의 산물이다. 사진 진명선 기자

#1. 스웨덴에 사는 요한손씨

그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만성질환 노인이다. 란드스팅(한국의 광역시·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는 그의 퇴원 소식을 그가 살고 있는 콤문(한국의 시·군·구)의 노인담당 공무원에게 전자공문으로 소견서와 함께 알렸다. 콤문의 담당자가 다음날 아침 자신의 컴퓨터를 켰을 때 요한손씨의 의사 소견서가 바로 올라왔고, 그는 담당 팀장과 함께 요한손씨가 자기 집에 기거하며 일상생활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 콤문은 재정상태가 제법 여유 있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요원을 파견해 조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으며, 재활을 위해 하루에 두시간씩 공공에서 운영하는 재활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조처했다.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산정해 계획에 포함시켰다.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했다. 본인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실행에 옮겨졌다. 향후 각각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이 담당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을 알릴 것이고, 그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다.

#2.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김갑동씨

그는 올해 65살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약간의 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아직도 일이 필요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간다고 시원스레 해결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따로따로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 찾아가서 알아봐야 한다. 노인인력개발원 역시 인턴십 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가 나이가 좀 더 들어 치매증상이 오거나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다행히 등급이 나와도 어느 시설로 가야 할지 전적으로 본인의 정보력에 달려 있다.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더라도 하루 3시간 정도만 허락되므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혹여 등급이 안 나오면 더 절망적이다.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신청한다고 서비스가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주로 저소득노인 일부에게만 주어지니 약간의 소득이 있는 김씨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복지관에 가면 도시락배달 서비스나 방문 서비스, 안부전화 묻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도통 어디에 복지관이 있는지도 그는 모른다.

지금까지 한평생 일하며 세금을 낸 그가 어딘가에 가서 신청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느 것까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책임져주는 곳이 없다. 비록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스웨덴과는 달리 어느 한곳에서 책임성 있게 신청받고 판단하여 최종 서비스 제공 단계로 이어가 주지 못한다. 중앙정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서비스는 시·군·구로 내려오면 더 복잡해지며, 아예 민간기관에 위탁해버린 상태여서 서비스 종류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접촉해야 한다. 그나마 현금을 주는 복지급여는 신청하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만,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은 자격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서비스를 결정하는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오랫동안 공공 대신 비영리복지기관 또는 개인, 심지어 영리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3개년 계획은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과 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기본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분절적이고 복잡다단한 복지서비스 결정과 제공 구조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면 그가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민의 절박한 사정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정해주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결국 포용국가는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 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