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통신] 영국 선거권 나이 “16살로!”

‘정치개혁’ 파격 제안에 논란 확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한 보고서가 영국의 정치개혁 논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집권 노동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진보적 성향의 재단 ‘조지프 라운트리 트러스트’ 지원을 받아 구성된 권력위원회는 최근 ‘국민에게 권력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영국 정치체제는 서서히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급락하는 투표율과 정당가입률 등을 예로 들며 정치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메워나갈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참정권 연령을 16살로 낮추는 것이다. 각 유권자가 후원 희망 정당을 표시한 기부표를 제출하면 그 정당에 3파운드(약 5천원)의 국고 보조금을 주는 ‘유권자 기부표 제도’, 국민의 법률 발의 허용, 개별 정당 후원 1만파운드(약 2천만원) 제한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대한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16살은 너무 이른 나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브라운 장관은 학교에서 시민교육과 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안을 지지했다. 그는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방안 등 헌법적 수준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요크/김보영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