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중국의 10월10일 딜레마 / 성연철

10일 전후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혹은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많다.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는 북한은 연일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행사”라며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개적인 중국의 태도는 명확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완벽하게 집행돼야 한다. 어떤 국가도 월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전”을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는 대북 경고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은 중국 외교부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중 공동보조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득될 것이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할수록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심화된다. 북한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확대 등 냉전 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중국으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미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함을 동해, 동중국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 역시 북한의 위협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내지 회귀 전략은 북한을 축으로 작동한다. 이 전략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중국으로선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미국의 개입에 끊임없이 명분을 허락하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한·미·일의 대북 압박 대열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완충 작용은 유효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북-중 관계는 “과장급 이하 교류만 이뤄진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처럼 냉랭하다. 중국 내부에선 “북-중 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된 것은 미국 전략에 말려든 면이 있다”는 낭패감이 존재한다.

문제는 중국보다 북한이 지닌 상대에 대한 불만과 배척이 더 심하다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시진핑 정권 들어 혈맹이란 특수관계가 희석되고 김정은이란 최고지도자를 선대만큼 예우해주지 않는 데 따른 북한의 배신감은 생각보다 깊다”고 말했다. 올해 주중 한국대사관의 국정감사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 하지만 북한은 냉담함으로 일관한다”고 적시한다. 강렬한 불신과 적대감을 지닌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은 중국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일부에선 “단둥철교 아래 깔린 대북 송유관을 걸어잠그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중국으로서도 북한과 ‘막가는 상황’을 상정한 최후의 카드일 뿐이다.

중국에 북한은 부채이자 자산이다. 외부의 시선처럼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한 중국 학자는 “지난달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의 일촉즉발 위기 당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발휘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더구나 최근 유럽 난민사태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북한 붕괴=재앙’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성연철 베이징 특파원

직설적으로 중국의 속내를 드러내곤 하는 <환구시보>가 최근 사설에서 “한·미·일이나 북한 모두 태도는 간명하다. 가장 난처한 것은 중국이다”라고 한 것이 빈말만은 아니다. 스스로 ‘난처한’ 중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이후 단순히 ‘우리 편’이라는 상수로 두고, ‘핵을 넘어뛴 통일론’이나 ‘대북 압박 중국 역할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그릴 때 피해야 하는 오류다.

성연철 베이징 특파원 [e-mail]